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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의 이사장 인수 인계 후 현 이사장은 은행 거래 명세서를 보고 9월의 수표 입금 6,780.77 유로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회계년도가 9월에 시작되니 이러한 거액의 입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요청에 대한 함미연 전 교장과 이미정 전 이사장의 해명은 아래에 추가로 전문을 첨부한다. 해명 중 지난 해 등록금 받은 표는 생략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월의 학부모회 주최 공청회에서도 질문이 나왔다.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아 설명도 못했으며, 게다가 이 입금은 전임 이사장과 전임 교장이 답변해야 할 사안이기도 했다.
2016-17 회계년도 등록금은 현금 5,000 유로를 포함하여 75,415 유로였다. 그런데 연간 결산표에서 등록금 받은 액수는 75,415 유로가 아니라 77,936 유로라고 이사회에 보고되었다. 4월에 은행 잔고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2,500 유로를 입금한 것도 포함해서 이사회비를 제외한 모든 입금 총액을 등록금 수입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과 전체 수입액은 실제보다 2,500 유로 더 보고된 셈이다.
함미연 전 교장은 나중에 실수로 입금한 2,500 유로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대략 관련 부분을 훑어보니 실수로 입금한 것 같아서 전화로 문의했다. 실수로 입금한 것이라면 환불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더니 환불받겠다고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다시 카톡으로 요청을 해왔다. 2,500 유로를 2016-17 회계년도가 아닌 2017-18 회계년도 기부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2016-17 회계년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회계년도를 옮기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 만큼 더 복잡한 문제다.
현금 등록금 5,000 유로, 1년 동안 사적 유용 의혹
- 2016-17 회계년도의 수입 지출 내역을 상세히 확인해 보면 기부금 처리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류 상 확인된 지출 오류만 보더라도 몇 천 유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류 상 확인된 지출 오류에 대해 횡령이나 비리 등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그것은 순전히 이사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단지 오류를 지적할 뿐이고, 질문에 대해 답변할 뿐이다.
우선 학교 정관에는 모든 수입을 은행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액수가 2,500 유로로 제한된 이후에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수표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일부 교사들은 절대로 수표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현금 등록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금 인출과 현금 지출, 그리고 교장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 액수를 월 별로 비교해 보면 5,000 유로의 현금을 2016 년 9월과 10월에 받아서 1년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2017년 9월에 은행에 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른쪽 표는 현금 입출금과 지출 액수를 보여준다. 현금 등록금 외에 매월 2,500 유로씩 인출하였고, 지출보고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표 지출액을 제외한 액수를 적은 것이다. 현금 입출금 표에서 4월에 2,500 유로를 입금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은행 구좌가 적자라는 것을 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후 이를 메우기 위해 입금했을 뿐이다.
함미연 전 교장은 소명서에서 이를 후임 교장에게 인계하려고 했다고 하나 이 또한 핑계일 뿐이다. 후임 교장은 5월 초에 이미 결정되었고, 8월 말까지 4 개월 동안 인수 인계 기간을 거쳤으며, 9월에 후임 교장의 임기를 시작했지만 현금 등록금 인수 인계가 없었으며, 9월 25일에 은행으로 입금하였다.
은행 잔고 : 반복적 잔고 마이너스 사태
2016-17 회계년도 현금 등록금 5,000 유로를 편의상 9 월에 3,000 유로, 10 월에 2,000 유로를 받았다고 가정하여 현금 잔고를 확인해 보자.
9월에 현금 등록금 3,000 유로, 현금 인출 2,500 유로, 그리고 교사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기 위해서 약 1,800 유로를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현금 지출은 939.14 유로. 이는 8월에 개학 전 교사 세미나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 액수이다.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9월 말 회계잔고는 3,446.17 유로. 물론 급여를 월 말에 지급하였으니 수표 지불은 10월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9월 말 은행 잔고는 3,267.11 유로이고, 곧 등록금 입금으로 은행 잔고 부족은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표로 접수된 등록금 입금도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5일부터 은행은 -146.45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10월 11일에 542.45 유로 적자를 기록한 후에야 수표 등록금 입금이 시작되어 10월 12일에는 882.55 유로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후 수표 등록금이 입금되어 잔고 부족 상황은 해소되었다.
학기 초에 수표 분류, 확인 등등 업무가 밀려서 그랬을 수도 있다. 단지 행정 처리 미비를 큰 잘못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 공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아 반복적인 은행 잔고 마이너스 사태가 발생하였고, 기본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데꾸베르) 가 추가 지출되었고, 신뢰도가 떨어졌다.
9월 이후 교장의 현금 잔고 추정액은 대략 9월의 4,560 유로, 10월의 6,400 유로, 11월의 6,300 유로, 12월의 6,769 유로, 1월의 5,878 유로, 2 월의 6,028 유로, 3월의 4,842 유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계 잔고, 은행 잔고, 이미 발행되었으나 은행에서 실제로 지불되기 전의 수표 발행액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행을 보면, 수표 등록금 중 2 회 분할 납부, 즉 350 유로를 200 + 150 유로 등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접수하고, 2월에 나머지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잔고는 3월 말까지 그런대로 흑자 상태를 유지했다.
4월 3일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고, 4월 7일에 2,500 유로 적자를 기록한 후 수표 등록금을 집어 넣어서 가까스로 + 를 기록하였고, 또다시 – 를 기록했다가 이사회 후원금 입금과 현금 2,500 유로 입금으로 흑자를 보였다. 4월 말에는 그나마 +111.61 유로였다.
급여 지급 불능, 증액된 재외동포재단 지원비 낭비 의혹
이 무렵 현금 잔고는 통계상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현금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가 학교 재정을 걱정해서 자발적으로 늦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막대한 현금 잔고와 무리한 지출이 큰 폭의 적자와 교사 급여 지급 불능 상태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은행 잔고 부족 상황은 6월 2일에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43,925.73 유로가 입금되면서 해소되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교육원에서 입금한 날짜가 지연되었다는 해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4월 중순에 한글학교로 입금 될 액수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회계년도 내에 최대한 지출을 늘이고 낭비했다는 추정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미 공개한 월별 지출 액수를 보면 5월과 6월의 지출은 엄청나다.
재정 책임자는 누구인가?
정관을 보거나 상식적으로 보거나 학교 이사장이 모든 재정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다. 2017년 9월에 입금된 6,780.77 유로는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절차와 결과를 보여 준다.
우선 왜 6,780,77 유로인가? 의외로 이는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회계년도 시작 시 잔고 : 9,143.38 유로 ( 2015-16 회계년도 보고서에서는 9,215.97 유로 )
+ 총 수입 133,861.73 유로 – 총 지출 130,341.49 유로
- 아직 은행에서 지불되지 않은 수표 : 10,500.00 유로
+ 9월에 들어온 2016-17 이사회비 : 500.00 유로
이렇게 계산하면 8월말 은행 잔고 15,882.85 유로에 정확하게 6,780.77 유로가 모자란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채 이 돈을 채워넣기로 하고 현금등록금 5,000 유로는 함미연 전 교장, 나머지는 이미정 전 이사장이 넣는다고 하면서 함미연 전 교장의 가족 수표로 채워 넣었다.
물론 이 계산마저도 미 지불 수표 180 유로가 9월에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틀렸다. 학부모회장 주장대로 2 억 원에 육박하는 한글학교 재정이 주먹구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아이들 등록금이 함미연 이사의 기부금으로 둔갑할 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이미정 전 이사장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지출 내역을 훑어 보면 이미정 전 이사장은 이사회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후 수시로 수표를 발행하여 자신의 지출 액수들을 인출했다. 그러니 차액 발생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미정 전 이사장이 수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함미연 전 교장 가족의 수표로 대신 넣었다고 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단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현금 등록금 5,000 유로를 함미연 전 교장 명의로, 나머지 액수는 이미정 전 이사장이 채워 넣는다고 설명했을 뿐이고, 이미정 전 이사장은 영문도 모르는 채 1,780.77 유로를 메꾸었거나, 혹은 함미연 전 교장이 다 메꾸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