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재불 행동시민 연합"의
<긴급 성명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악무도했던 군사정권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장갑차들이 거리를 막고, 군용 헬기가 국회의사당 위로 날아다니며, 공수부대가 창문들을 부수고 국회로 난입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들과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계엄사령관이 반헌법적 포고령을 발표하며, 사실상 모든 국민들과 모든 활동들을 반국가 세력이자 체제전복 위협으로 규정하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무도한 일이 1974년이 아닌 2024년에, 군사정권 치하가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신속히 국회의사당에 모여든 영웅적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일 수 있었던 190명의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계엄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되었지만, 이 사태가 드러낸 진실과 그 결과는 형언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굳건할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허약한 사상누각일 뿐임이 드러났고, 국민들은 군인들이 총칼로 시민들을 진압하던 악몽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단기 경제지표들은 재앙적 수준으로 떨어졌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피해 또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입만 열면 말하던 사회 불순세력, 국가 전복세력 바로 윤석열 자신이었었던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는커녕, 자신과 처의 범죄 처벌을 피하고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스스럼없이 총부리를 겨누는 "미치광이" 본색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의결과 국민의 저항에 밀려 마저 못해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에 맞선 결연한 구국의 의지"였다고 변명하며,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악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위험입니다!
일찌기 이 정권의 계엄선포와 전쟁도발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계엄 가능성을 일축하던 자들이 계엄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린 이 무도한 정권이 국면 타개를 위해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계엄 정국은 일단락되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국가의 최대 위험이고 국민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에 우리 프랑스에 살고 있는 행동하는 시민들은 고국의 국민들과, 740만 해외 동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결의합니다.
1.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1. 윤석열 탄핵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내란 공범 세력으로 간주한다.
1. 국회 탄핵과 별개로 윤석열을 내란 수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1.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협조한 자들을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1.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현 정권의 비리들에 대해 일괄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4일
<재불 행동시민 연합> 116명 일동
강덕영, 강준모, 강혜정, 고덕신, 고현석, 권성록, 권인석, 김근락, 김명수, 김미리내, 김민경, 김복희, 김상희, 김수야, 김수정, 김숙현, 김연, 김연실, 김원, 김정은, 김정희, 김주연, 김태기, 김해영, 김행경, 김현주, 김희준, 나진옥, 남영미, 노현종, 도용환, 류상현, 문재희, 박병훈, 박상미, 박선영, 박성진, 박은경, 박은진, 박정옥, 박정화, 박지영, 박진영, 박창화, 박혜민, 박혜정, 변정원, 서동현, 서동화, 서미원, 서정운, 서정현, 서찬종, 송만섭, 송요한, 신경희, 신혜진, 심고우리, 심동주, 심정식, 안효철, 양우영, 엄경하, 엄승택, 엄영희, 염명순, 오성, 오진섭, 유안나, 유혜숙, 유홍림, 이경희, 이광희, 이기연, 이나비, 이레아, 이명숙, 이명진, 이민경, 이부련, 이선아, 이수정, 이시은, 이영란, 이영실, 이재중, 이천욱, 이현옥, 임남희, 임영리, 임정빈, 장람, 장영은, 전미연, 정남희, 정미숙, 정민혜, 정선혜, 정혜진, 조미현, 차희로, 채희석, 채희석, 최고은, 최글림, 최명선, 최승호, 최원봉, 최정우, 하차연, 허희진, 홍성부, 황세준, 황임성, 황채린, Alexandre Labru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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